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기간제 여교사...징역 2년 구형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기간제 여교사...징역 2년 구형

자유시대 0 567 2023.06.21 15:39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먹튀검증 을 맺은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전놀이터 심리로 열린 A(32)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먹튀수호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제자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라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이지만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며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한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74 한강공서 놀다가 유흥업소 끌려간 소녀들 "나 조폭이야" 협박해 성매매 자유시대 06.02 749
1273 방시혁은 340억 집주인…5억이면 당신도 미국 집주인 자유시대 06.02 609
1272 `개인파산` 홍록기, 아파트도 경매 나왔다…서울 어딘가 봤더니 자유시대 06.01 577
1271 차두리 "보고 싶어♥"…피소女가 공개한 반전 카톡 자유시대 06.01 587
1270 “김호중 불쌍, 영웅아 돈 벌었으면 위약금 보태” 선 넘은 팬심, 임영웅 불똥 자유시대 05.31 559
1269 “아무래도 영물인듯”…화성 앞바다서 잡힌 1.08m 광어 자유시대 05.31 557
1268 "버닝썬에서 승리가 DJ 한 날, 의식 잃었다"... 홍콩 인플루언서 폭로 자유시대 05.30 569
1267 "애들한테 할 짓이냐"…'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기 父의 울분 자유시대 05.30 548
1266 신봉선, 11kg 감량하더니 '뼈말라' 보이네..아이유도 놀랄 듯 자유시대 05.29 577
1265 일본 여행 사진 올렸을 뿐인데…가수 현아에게 쏟아진 악플, 무슨일이 자유시대 05.29 582
1264 한예슬, 이탈리아 신혼여행 호텔서 인종차별 당해 "정말 기분 상했다" 자유시대 05.28 571
1263 김호중 공연 강행→소속사 폐업 이유…"미리 받은 돈 125억 넘어" 자유시대 05.28 546
1262 이승철 "재산, 딸들에 안 물려줘...다 쓰거나 기부하고 죽을 것" 자유시대 05.27 541
1261 박보검♥수지, 볼 맞대고 초밀착 럽스타…美친 케미 자유시대 05.27 568
1260 ‘백종원 스타일리스트’ 소유진, ♥︎남편에 서운 “구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자유시대 05.26 55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